근로자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험 답안 정답 확인

1. 독립법적인 성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이 아닌 것은?(객관식)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
산업재해의 대형화 및 빈발
학교폭력 문제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 발생 증가

주어진 내용 중에서 독립적인 성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법령으로, 주로 작업환경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 문제를 다룹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는 이 법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사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객관식)
근로자 해고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청구권
작업거절권
근로자의 사법상의 권리 중에서 '근로자 해고'는 권리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고 자체가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해고'가 정답입니다.

 

 

3. 우리나라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방입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되었다.(OX문항)
정답은 O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제로 198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사실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문은 총 10개이다.(OX문항)
정답은  O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는?(객관식)
근로자
도급사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용직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객관식)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위함한 기계 등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다양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는 문제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7.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협력의무’가 이행될 때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다.(OX문항)
주어진 문장은 사실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협력의무'는 함께 이행될 때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운동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사실인 O입니다.